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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으면 전세대출 아예 못 받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27 17:47
수정2025.02.27 18:39

[앵커] 

궁금한 게 많은데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한마디로 올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기자]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시중은행 대출 문은 좁아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3.8% 안에서 관리하되, 시중은행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하는 수준에서 총량을 조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방은행에는 대출 여력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한다는데 그럼 '월말 셧다운' 가능성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이 방침을 밝히면서 이미 은행권 현장에서는 연말에나 발생하던 주담대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렇다고 월별로 엄격하게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사철인 2월과 8~9월엔 대출을 좀 더 내주되 비수기인 1월엔 적게 내보내는 식으로 균형 있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는 또 뭐가 바뀌나요? 

[기자] 

대출 한도가 작년보다 더 줄어듭니다. 

소득 5천만 원 차주는 제도 시행 전 3억 3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금리가 예정대로 1.5% 적용될 경우 변동금리는 2억 8000만 원, 혼합형 3억 원, 주기형 3억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최대 16% 줄어듭니다. 

정확한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4~5월쯤 정해집니다. 

[앵커]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잖아요, 소득이 적으면 아예 대출 못 받게 되나요? 

[기자] 

그건 아니고,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살펴봐서 전세대출 진짜 실수요자를 세밀히 발라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이 무분별한 갭투자용 자금으로도 흘러들어 가 왔다는 반성에 따라 공적 보증의 비중도 줄이는 건데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안 나가야 했던 사람에게까지 나갔던 일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선순위 설정 여부 등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출 필요한 분들, 올해는 미리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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