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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더 나아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