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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건수가 4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스팸신고를 받은 문자중개사는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전체의 63%에 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 월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중인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첫 공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는데, 이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은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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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총 국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건수는 392만 7천1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자재판매사로 부터 의뢰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문자 내용을 중개하는 문자중계사별로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건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총 247만 8천772건이 집중됐습니다.

그 뒤를 KT(32만 9천101건), 젬텍(31만 6천724건), 케이피모바일(29만 3천388건), CJ올리브네트웍스(25만 3천652건), 다우기술(11만 5천936건), LG유플러스(7만 8천295건), SK브로드밴드(5만 92건), 인포뱅크(1만 1천141건), 슈어엠(3건) 순으로 이었습니다.

국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경우 발송자가 문자재판매사에 문자를 의뢰하면, 재판매사는 다시 중개사로 해당 문자를 넘기고, 중개사는 이동통신사의 망을 통해 소비자들의 단말기로 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매사는 1월 기준 약 1천163개에 달하는데, 방통위는 전체 문자재판사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까지 공개합니다.

문자재판매사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곳은 루스로 32만 3천486건, 8.2%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주식회사그린나래(27만 5천36건), 주식회사 루나코퍼레이션(22만 3천802건), 주식회사라이즈(22만 809건), (주)메리텍(21만 7천169건), 주식회사 파크솔루션(21만 4천83건) 등이 이었습니다. 상위 1위에서 20위까지가 273만 3천773건으로 전체의 69.6%에 달했고, 50위까지 넓히면 전체 신고건수의 86.8%가 상위 50위 업체에 집중됐습니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확인된 문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스팸신고 상위 중계사 등이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서는 문자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