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 의장은 오늘 오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리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법안 상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입장이 갈리죠?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 8단체는 소액주주 등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데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속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업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내일(28일) 진행되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