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직 내 집 마련 못한 분들은 올해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고 전세대출의 소득심사가 강화되는 등 은행 돈 빌려 내 집 마련도, 전세살이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정동진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밝혔는데, 기조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존의 관리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금융권 가계부채 취급 현황을 월별·분기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DSR 3단계도 7월 예정대로 시행하는데요.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적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중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 시에도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합니다. 

[앵커] 

더 풀어주는 건 어떤가요? 

[기자] 

금융위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를 0.2% p에서 0.3% p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이거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보금자리론도 다시 취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정책대출에 대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