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부터 상가나 주택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은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해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에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됐습니다. 

세금 변화, 먼저,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금이 1억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 A 씨는 올해부터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낼 땐 연 3.1%로 낮아진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A 씨의 세금 부담은 연간 3만 7천 원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5%에서 0.4%p 낮춘 데 따른 것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세라든지 이런 거 봐도 지금 시중 금리 자체가 인하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 3.1%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도 올해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올해부턴 종부세에 합산되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한해 2년 추가로 합산이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은 건축물 철거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선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 등에는 최대 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했다면 실제 연구시간만큼 최대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