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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운 尹, 운명의 2주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26 11:26
수정2025.02.26 13:45

[앵커] 

어제(25일) 마무리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최종 진술에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해, 임기 종료 전에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하겠다며 책임 총리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절차에 들어갔죠? 

[기자]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26일)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재판관 평결을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중 결론이 나오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선고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일(27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지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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