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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해서 15개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단 취지인데요. 하지만, 국토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찬반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윤재 겸임교수, NH투자증권 정보현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최 대행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Q. 정부는 지방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를 하십니까?

Q.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지정하고 124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Q. 이번에 발표된 지역전략사업 15곳엔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린벨트 제도가 무력화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15곳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 땐, 투기 논란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지방은 인구 감소와 외곽 개발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슬럼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곳을 개발할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위해서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곳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될 경우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리는데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까요?

Q. 정부는 최근,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철도 지하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지방 그린벨트를 풀기 이전에 지난해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2차 그린벨트 해제지구를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국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대로 이뤄질까요?

Q.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만 8%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택매수 심리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을까요?

Q. 서울시가 이르면 상반기에 용적률을 사고팔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화재 등으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자치구에서 다른 구로 용적률을 파는 건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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