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절차 마무리…3월 중순 선고 전망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6 06:03
수정2025.02.26 07:43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치면서 종료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요 국내 이슈는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젯밤에 마무리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5일) 밤 10시 14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인 11차 변론이 8시간 만에 끝나면서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고요.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복귀하면 대외관계에 치중하면서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넘기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3월 14일 전후, 이르면 3월 7일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기업들 소식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어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요.
다음 달 7일부터 3개월 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비트 신규 고객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는 게 금지됩니다.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 등이 제한되는 건데요.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업비트 내에서의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원화출금은 가능합니다.
[앵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후속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어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0개월 만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후 실제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치면서 종료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요 국내 이슈는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젯밤에 마무리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5일) 밤 10시 14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인 11차 변론이 8시간 만에 끝나면서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고요.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복귀하면 대외관계에 치중하면서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넘기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3월 14일 전후, 이르면 3월 7일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기업들 소식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어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요.
다음 달 7일부터 3개월 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비트 신규 고객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는 게 금지됩니다.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 등이 제한되는 건데요.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업비트 내에서의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원화출금은 가능합니다.
[앵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후속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어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0개월 만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후 실제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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