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975년생 가입자는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현행대로면 2040년부터 25년 동안 모두 3억 56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치가 도입될 경우 3억 66만 원으로 16% 가까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이 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금 고갈 우려가 큰 가운데 고갈 시점을 32년 늦춰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소득대비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광 /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25일, 국힘 청년간담회) :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300조 원씩 증가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주시고 20~30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