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25 17:27
수정2025.02.25 17: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사법부 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야당이 같은 달 27일 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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