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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 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됩니다. 2000년 그린벨트 총량제가 실시된 후 그린벨트 총량 예외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GB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제 2에코델타시티로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4593㎡에 달합니다다. 사업비 11조3143억원 규모입니다. 대전권에선 3조6980억원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선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이 선정됐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