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책연구원, KDI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노인의 70%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적으로 50%까지 축소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 대로면 대상자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만 원 인상되는데요. 

지웅배 기자,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의 몇 퍼센트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약 5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5만원인 평균 지급액이 최대 38만7천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37% 수준으로 더욱 줄어들지만, 내년 기준 월 최대 44만 7천 원까지 지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KDI의 핵심 주장입니다. 

[앵커] 

재정절감 효과도 분석됐죠?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내후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차츰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조 개편이 없을 경우 오는 2070년까지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290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약 195조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이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약 440조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장기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하고, 제도 효율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