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애플이 최근 국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조사과정에서'모르쇠'로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국적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애플 측 대응, 어땠습니까? 

[기자] 

"모르겠다", "말하기 어렵다" 등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플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국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것이 드러나 지난달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처분에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쳤을 당시, ' 속기록을 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정보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잇단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메일을 못 찾았다"거나 "증빙자료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애플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계속되자 위원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당사자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앵커] 

지적에 그치면 안 될 텐데 우리 정부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다국적 기업 처분 한계를 지적하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