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법·재건축촉진법 초당적 협력 조속처리 기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25 10:40
수정2025.02.25 10: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5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등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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