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당장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연초에 풀어주다 연말 가선 아예 막아버리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내렸지만 5대 시중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3월 초까지 지난 1년 치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추이를 내라"라고 주문한 배경입니다. 

금융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정부부처 간 메시지 방점이 다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대출 억제를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공시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가 대출문을 좁히라는 건지 넓히라는 건지 헷갈리는 와중에도 일단은 금리를 내릴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금리 산정 체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은행들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닌가….] 

문제는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가오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당국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은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연말에는 금리 인상을 유도하며 대출 절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책당국의 엇갈린 신호와 개입이 반복되면서 결국 피해가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