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계가 강하게 요청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며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반도체 특별법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2시간 노동 규제 예외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 내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52시간 예외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겁니다. 

문제는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반도체가 특별히 연구를 몰입해서 해야 하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 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노동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 주 52시간 규제 완화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