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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 엄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업무설명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부문 부서장과 업계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유관기관 임직원 등 2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다"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관사-운용사-판매사와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와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회색지대(Gray-Zone)을 점검하고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 및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실효성과 유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을 분석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