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 이 GBC일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투기 우려가 없는 곳들을 선별했다는 설명과 달리 최근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지난 13일 전용면적 84.99㎡가 4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8억 2천만 원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송파·강남·서초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적게는 0.18%에서 많게는 0.36%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비하면 확연히 높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흑석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재지정 취소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이진식 /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연립주택이라도 가서 편하게 주거를 갖다 이전하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 규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발표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2023년 1월에 1·3 대책 나올 때 집값 떨어져서 (서울도) 미계약 나오고 할 때 그때 같이 풀었어야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고 그런 와중에 이게 풀려버려 갖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핀셋 규제 해제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도 모두 놓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