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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65세도 한창 때인데…'노인 연령 상향' 본격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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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1 14:11
수정2025.02.21 18:28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환갑잔치'가 옛말이 된 것도 오래됐지요. 더 이상 60대는 사회에서도 노인으로 보지 않는데요. 하지만 법이 규정한 우리나라 노인은 여전히 65세 이상입니다. 정부가 시류와 맞지 않은 법적 노인 연령을 높이자고 운을 뗐는데 노인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노인 연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1981년에 노인 기준인 65세를 정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Q.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게 되면 당장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Q.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도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자고 제안했죠. 노인들이 정말 찬성한다고 봐야 할까요? 



Q. 노인 연령을 올리면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길어집니다.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에겐 기회를 줘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기업이 계속 고용을 추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재고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가 유지되는 한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닌가요? 

Q. 여하튼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상향 목표를 몇 살로 잡아야 할지.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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