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쟁점 부상…끝모를 평행선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21 11:26
수정2025.02.21 11:52
[앵커]
여야정 4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인구와 경제상황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연금 개혁 이야기부터 하죠.
[기자]
어제(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데에서 그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이전에 자동조정장치 채택이 관건"이라고 전했는데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둘 다 쟁점이 맞다"며 "연금을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망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만큼 소득대체율보다 여야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셈입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반도체특별법 진전은?
[기자]
여야정 4자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규모,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의 복구를,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경의 3원칙으로는 민생 지원,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골이 더욱 깊은데요.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지만 야당이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야정 4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인구와 경제상황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연금 개혁 이야기부터 하죠.
[기자]
어제(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데에서 그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이전에 자동조정장치 채택이 관건"이라고 전했는데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둘 다 쟁점이 맞다"며 "연금을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망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만큼 소득대체율보다 여야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셈입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반도체특별법 진전은?
[기자]
여야정 4자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규모,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의 복구를,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경의 3원칙으로는 민생 지원,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골이 더욱 깊은데요.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지만 야당이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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