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일관되게 추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1 11:23
수정2025.02.21 11:28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 조기집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1일) "114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방안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JP모건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 17일까지 114개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도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됐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투자자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달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됐고, 국회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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