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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자 정부가 결국 나섰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을 일부 사들이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지 회의적인데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오늘(21일)은 청약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신축, 청약 관심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닌데요. 결국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어요?

- 미분양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기대효과는?
- 정부, '악성 미분양'에 승부수…주요 내용은?
- 전국 2만 가구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 LH, 준공 후 미분양 3천호 매입…'든든 전세'로 활용
- LH, 매입임대 예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산 활용
- 정부·LH, 역경매 방을 도입…최저 가격 미분양 매수
- LH,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
- 국토부 "업계 자구노력 전제…분양가 충분히 낮아야"
- 건설업계 반응 미온적…"분양자와 형평성 문제 있어"
- 전용 85㎡↓ 준공 후 미분양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관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
-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 적용 검토
- 지방은행, 가계대출 계획 경상성장률 초과 허용
- 금융기관,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Q.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이는 것이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까지 나서서 세금을 들여 미분양까지 해소해줘야 하냐는 건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예요?

- "일단 나서지만" LH도 매입 '부담'…이유는?
- LH, 이미 재정 악화…지난해 기준 부채 160조 상회
- 추가 예산 지출·업무 '부담'…"기존 기축 예산 활용"
- 아파트 품질·입지 기준 마련 필요…"선별적 진행돼야"
- '임대수요' 제각각 속 효과 제한적 우려…매각도 난망
- 임대수요 '탄탄' 미분양 매물 적어…조건도 까다로워
- 지방 부동산, 미분양 주택 '매입 수요' 부족 지적도
-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소식에 "왜 굳이 정부가 구입"
- 일각, 세수 부족 지속에 "망해가는 건설사 구제하나"
- 분양가 상승에 "일반인에게 저렴하게 팔아라" 불만도

Q. 물론 모든 미분양 단지가 애물단지는 아닙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위치가 좋은데도 미분양인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 "같은 미분양도 급이 달라"…눈길 끄는 지역은?
- 아파트 '공급가뭄' 우려 속 수도권 미분양 관심 확대
- 청약통장 '불필요'…입지·혜택 등 우수 단지 수요 꾸준
- 수도권 미분양 단지, 23년 12월부터 1만 가구대 유지
- 신축 인기 지속…핵심 단지 미분양 해소 가능성
- 계속 오르는 분양가…"비싸도 오늘이 가장 저렴"
- 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약 12.3% 급등
- 전문가 "미분양 고를 때 가격 상승 조건 따져야"
-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미분양…조만간 완판 임박
- 경기 의정부·광주, 인천 등 완판 위해 혜택 제공

Q.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미분양 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폐지했는데 양극화가 더 심화할 거라는 지적이에요?

- "서울은 규제도 해제하는데"…알맹이 빠진 대책?
- 건설업계, 취득세 중과 배제·양도세 감면 등 요구
- 업계 "적극적 수요 진작책 요구했는데 모두 빠져"
- 지방 부동산, 대출 문제 아닌 집값 상승 확신 없어
- 지방 부동산, 미분양 적체 지속…건설사들 줄도산
- 고금리에 대출 규제, 소비 심리 위축까지 거래 '꽁꽁'
- 주택거래 '절벽'…기존 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필요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양극화 악화 우려
- 토허제 해제에 서울 또 '들썩'…"현금 있어도 못 사"
- 전문가 "토허제 해제로 지방 자본 서울 유입 역효과"
- 세제- 규제 완화 빠진 악성 미분양 대책…실효성 논란

Q. 이런 와중에 6월부터 예비 안전진단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는 단지를 현지 조사해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요. 이 절차가 없어진다고요?

- 정비사업 진행 '더 빠르게'…재건축 속도 낼까?
- 6월부터 안전진단 폐지…'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행
- 지자체, 요청 시 30일 내 재건축진단 실시계획 통보
- 기존 지자체 현지 조사…재건축진단 실시 여부 판단
- 재건축진단 불합격 시 기존 결과보고서 재활용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내용 통지 기간 120일→90일로
- 유형 다양한 재개발 사업 통지기간 30일 연장 가능
- 오는 12월부터 조합설립 등 전자 방식 동의 인정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 2분의 1→3분의 1로
- 국토부 "제도개선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

Q. 다음은 재건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그나마 건설 쪽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남 4 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서 현대건설과 맞붙어 승리했는데요. 이번엔 신반포 4차 아파트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 너도나도 '래미안'…정비사업 고삐 죄는 삼성물산?
- 삼성물산 '래미안', 신반포 4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승기'
- 신반포 4차 아파트, 49층 높이 1828 가구 '래미안' 선정
- 신반포 4차 1979년 준공…2003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
- 총 공사비 1조 310억 원 규모…조만간 시공 계획 전달
- 1차 입찰,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조합, 재공고
- 시공사는 '경쟁 입찰'…2차 이상 유찰, 수의계약 가능
- 한남 4 구역 재개발 품은 삼성물산, '왕의 귀환' 의지
- 올해 사업성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부쩍 늘어
- 삼성물산, 올해 정비사업 수주 5조 목표…작년 3.4조
- 삼성물산, 이달 초 장위 8 구역 공공 재개발 단독 응찰

Q. 한남, 신반포뿐 아니라 잠실 우성, 개포 주공 5, 6단지 등 삼성물산이 공격적으로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단지들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물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다소 들뜬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 건설업계 '노른자' 수주 경쟁…다음 승자는?
- 삼성물산 VS 현대건설, 한남 4 구역 이어 개포 '맞불'
-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 개포주공 6·7단지 입찰 임박
- 개포주공 6·7단지 현장 설명회 총 10개 업체 참석
- 현장 설명회 참석 건설사만 입찰…3월 12일 마감
- 개포주공 6·7단지, 최고 35층·2698 가구 규모 재건축
- '준공 42년 차' 개포주공 6·7단지, 역세권에 학군 우수
- 강남권 정비사업 주도권 경쟁…압구정도 수주전 예고
- 삼성물산- 현대건설, 압구정 2 구역 재건축 수주 관심
-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삼성 VS GS 2파전 예상

Q. 마지막으로 집값 추이 한 번 짚어보죠.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 폭을 키우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역시 상승 폭을 줄이긴 했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 상승세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 서울 밀어 올린 토허제 해제…'나 홀로' 상승 중?
- 서울,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강남 3구 아파트값 '날개'
-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0.02%→0.06%…상승폭 확대
- 강남 3구, 타 상승지역보다 더 올라…서울 내 양극화↑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0.01% 하락…전국 0.03% 하락
- 1월 전국 집값 하락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영향
- 탄핵 이슈·대외적 리스크 압박…주택시장 급속 '냉각'
- 서울, 1월 선호지역 중심 강한 매수세…상승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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