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회, 기대 크지만 '빈손' 우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20 17:47
수정2025.02.20 18:37
[앵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조금 전인 5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야정은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특별법의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국정협의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5시부터 시작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는 여야정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규모와 용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은 크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근로시간 제약 없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최상목 대행이 반도체법에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청에는 동의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상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 대행은 회의에 앞서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오늘(20일) 오전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고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본회의 의결까지 거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조금 전인 5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야정은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특별법의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국정협의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5시부터 시작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는 여야정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규모와 용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은 크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근로시간 제약 없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최상목 대행이 반도체법에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청에는 동의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상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 대행은 회의에 앞서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오늘(20일) 오전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고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본회의 의결까지 거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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