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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밖에선 관세 폭풍이 몰아칩니다.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섰는데 경제활력 법안은 오리무중이죠. 삿대질만 하는 여야 대표와 리더십 공백으로 휘청이는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처럼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남을구를 지역구로 돈 안도걸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내수 부진 속에 밖에선 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 오늘 회의에 어떤 의미를 둬야 할까요? 

Q. 주요 이제중 하나인 반도체 특별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52시간 예외 적용이 쟁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섰죠. R&D 인력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시급한데 52시간 예외 문제로 법 통과를 늦추는 것이 능사일까요? 

Q. 추가경정예산도 쟁점이죠. 야당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포함이 논란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2조 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추경의 규모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Q. 국민연금 개혁도 난항입니다. 여야가 개혁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힐지 주목되는데요. 우선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인상 (9%에 13%)과 소득대체율 목표치 인상 (40%에서 44% 언저리)이라도 빨리 합의하자는 게 야당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에 국회가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야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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