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 규모가 5년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요양급여 규모 얼마로 늘어난 건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4조 7천675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7조 7천억 원이었던 게 불과 5년 만에 91%,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환자는 건강보험 내 장기요양 급여를 통해 집이나 시설에서 목욕, 간호와 같은 급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급여 규모가 매년 1조 5천억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가 9조 2천억 원 규모로 5년 사이 111% 늘었고 요양시설 이용 급여도 5조 5천억 원으로 63% 정도 증가했습니다.

[앵커]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늘면서 부당 청구도 배로 늘었다고요?

[기자]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장기요양 기관 1130곳에서 510억 원 넘게 부당급여를 챙겼는데요.

5년 사이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308억 원만 돌려받았고, 200억 원은 여전히 징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청구가 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