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냐 42%냐…여야, 연금개혁 논의 첫 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20 11:20
수정2025.02.20 13:54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국민이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을 얼마로 맞추냐입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20일) 중으로 개정안 논의를 하는데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에 대해서는 여야가 13%까지 올리는 데 갈등이 없는데, 소득대체율,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3~45% 인상안을 꺼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제시된 44%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오후에는 국정협의회가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까지 모이는 이 자리에서도 국민연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가 마주하는 만큼 협상 담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국정협의회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위는 위원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뿐 아니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국민이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을 얼마로 맞추냐입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20일) 중으로 개정안 논의를 하는데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에 대해서는 여야가 13%까지 올리는 데 갈등이 없는데, 소득대체율, 얼마나 받을 것이냐에 대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3~45% 인상안을 꺼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제시된 44%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오후에는 국정협의회가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까지 모이는 이 자리에서도 국민연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가 마주하는 만큼 협상 담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국정협의회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위는 위원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뿐 아니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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