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 중지가 확정됐습니다.



우선 쿠팡은 한숨 돌리게 됐는데, 공정위와의 악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시정명령 집행정지 관련해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을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1천600억 원대 과징금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2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쿠팡은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순위를 부당하게 높이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늘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집행정지 건 외에 본안소송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판매 대금 정산 지연 혐의로 공정위가 쿠팡 제재에 돌입했죠?

[기자]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정산해 주면서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이 고객의 멤버십 해지를 방해하고 눈속임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