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감경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토스는 금감원이 과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봐주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토스 이승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낮췄습니다.

2022년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두 단계 이상 감경된 금융사는 토스가 유일했습니다.

앞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건을 정보 주체 즉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서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은 이승건 대표와 당시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해 각각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재심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시 제재심의위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 첫 사례라 선구자적 사건인 데다,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건이라 다른 안건들을 보통 1~2번 심의했다면 토스 관련은 최소 3~4번 논의했던 것"이라고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신정법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 법조인과 교수 등 직무별 제재심의위원 각자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고 제재 확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제(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스 건은 신정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등 방식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던 단계에 논의되면서 절차가 길어진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도 상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토스는 저희가 과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어느 분들은 저한테 너무 과하게 검사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봐주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스 측은 오늘도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