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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갈수록 지방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인데요. 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깁니다. 서울 강남 등에선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방엔 남의 나라 이야기일 정도로 분위기가 180도 다른데요. 이대로 가다간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가 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자칫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면서요?

Q. 미분양 물량의 70% 넘게는 지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택, 인천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Q. 정부는 우선 LH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3천 가구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매입 규모로 지방 건설경기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을까요?



Q.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의 상반기 내 출시를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도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건도 등록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Q. 지방 대출을 늘리고 악성 미분양을 구입 땐 우대금리를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DSR 완화’는 빠졌는데요.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 이후 지방 광역시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대출규제가 부동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을까요?

Q. 이번 대책에선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줬는데요. 일반 미분양 주택 구입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Q.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더 올라갈 전망인데요.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부산과 대전, 경기도 안산 3곳의 철도 지하화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이 4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철도 지하화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Q. 지난 1월 전국 집값이 두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도 하락으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켰는데요. 서울만 나홀로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될까요?

Q. 지방 쇄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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