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은행이 지방 아파트에 대출을 하면 다른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제 등 적극적인 수요진작 방안은 제외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미분양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깎아줍니다.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요구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유예안은 빠졌습니다. 

대신, 7월에 시행할 때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5월경 발표됩니다. 

은행들이 지방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은행엔 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치보다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세제 혜택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악성 미분양의 매입임대 활용이라든지 CR리츠 출시 이런 부분들은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로 장기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완화 그리고 의료나 복지, 교육 같은 생활 인프라의 균형 발전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매수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내가 산 금액보다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매수 심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다….] 

정부는 미분양 추가 매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