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3천 세대를 떠안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금융정책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분양한 울산 한 아파트입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했는데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46대 1에 그치며 대거 미분양됐습니다. 

시공사는 계약금을 통상적인 10%에서 5% 낮추기로 하는 등 지방 미분양 털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년 만에 7만 가구를 돌파했는데 이 중 지방이 5만 3천여 가구로, 전체 76%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가 15년 만에 악성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물건인 만큼 '건설사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역경매 방식을 통해 저렴한 주택부터 사들인다는 구상입니다. 

매입 후에는 무주택에게 시세 90%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이후 분양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재공급되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주택 컨디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되는 주택 위주로 매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실패한 악성 미분양을 세금으로 사준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존 LH 주택매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