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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악성 미분양 주택, LH가 떠안는다…정부 대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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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19 14:12
수정2025.02.21 13:12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지해 부동산 R 114 수석 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부동산 경기 위축 속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선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가 1만 7천 호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천 호를 LH가 사주기로 했는데요. 긴급 심폐 소생술을 쓰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 R 114 수석 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3천 호 정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LH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준공 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Q. 비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담겨 있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정치권에서 요구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등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중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정부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죠? 

Q. PF사업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준공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건설사들은 어떤 방안을 원하고 있나요? 

Q. 국토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신탁회사 CR리츠를 통해 3800세대의 매입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CR리츠는 무엇인가요? 정부 발표대로 매입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Q. 실질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Q.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방 부동산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Q. 최근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등을 토대로 본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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