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진료비 보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의 공정성과 논란과 함께 차보험 진료비가 갈수록 인상되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심평원의 심사,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업계 등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위탁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험금에서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심사하는 건 원래 각 보험사가 해오던 것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이 보험사들의 위탁을 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심평원이 22개 민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탁심사비는 204억 원에 달합니다.

심평원이 일괄 심사를 맡은 배경은 차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자는 차원이었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돼왔습니다.

현재 심평원 심사는 대부분이 서면심사로만 진행되고, 사실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사고 당사자의 입장과 이의제기 등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심평원 측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위탁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심평원 심사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상승도 지적된다고요?

[기자]

심평원이 심사를 맡으면서 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 원에서 2023년 약 113만 원으로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상환자가 급증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심사주체가 심평원으로 바뀌면서 현장심사가 아닌 서면심사 중심으로 돌아가 과잉치료와 장기입원 등의 심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이 사업을 맡았지만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며 허술한 심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