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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18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델라웨어주의 일반 기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천15억달러(약 146조원)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머스크를 테슬라의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하고 임원 보상안 등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와 거래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슬라의 CEO 보상안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법안을 작성한 로펌 대표는 "한 세기 넘게 델라웨어를 보증해온 핵심 원칙을 회복하고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칼리지의 법학 교수 브라이언 퀸은 "기업법의 진정한 역할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입법부는 '그들을 덜 보호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 CEO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지난 1월 맥코믹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