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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해달라는 촉구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