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사고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마흔 배나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법인 임대보증에서 사고액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완진 기자, 지난해 임대보증금 사고액, 얼마나 됐나요? 

[기자] 

세입자가 자기 전세금을 지키고자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주택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금 보호 장치인데요.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80%, 나머지 20%는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이었는데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법인 임대보증에서 사고액이 1년 사이 2.4배로 크게 늘며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전세보증 사고액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친 규모는 6조 14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 수준이었던 임대보증 사고액은, 다음 해 831억 원으로 늘고 2023년부터 1조 원대로 확 뛰면서 3년 사이 40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2019년 16만 7천 가구였던 임대보증 발급 규모가, 2021년 의무화를 거치며 지난해 34만 4천 가구로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발급이 늘어난 만큼,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임대보증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은 지난해 1조 6093억 원으로 1년 사이 53%나 불어났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