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로 수십억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돼왔는데요. 

제도를 바꿨더니 이런 꼼수 사례가 90%나 급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런 꼼수,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은 고소득 가입자가 4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사람은 지난 2020년 3만 7천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4천여 명으로 89% 감소했습니다.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6조 3천억 원에서 8천500억 원으로 86.5% 급감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감면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부터입니다. 

[앵커] 

개편 전에는 건보료 꼼수가 만연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많더라도 휴업이나 폐업, 퇴직 등을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다고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에 대해 건보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줬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자영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단 차원이었지만 고소득 프리랜서들에게 건보료 회피의 수단이 됐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건보료 산정 시점 사이에 통상 2년 정도 시차가 생기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따라 "'나중에 소득이 생기는 것에 맞춰 건보료가 차후 정산되는 만큼 조정 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