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3법은 다행히 관련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반도체법, 합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안 된 건가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7일) 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 분야만 예외로 두긴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가 나올 테고, 결국 제도 의미가 퇴색된단 판단입니다.

야당에선 나머지 합의된 내용만 떼내어 통과시키고,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입니다.

공은 국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정부와 여야는 모레 국정협의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반면 에너지3법은 다행히 소위 문턱을 넘었죠?

[기자]

이 법안들은 말 그대로 첨단 산업용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작 전기를 주고받는 망이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원전의 경우 당장 5년 안에 폐기물 저장시설이 하나둘 포화되는 만큼, 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도 늘립니다.

해당 법안들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