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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꺼냈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그동안 민주당에선 금기시 됐던 사안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진정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주장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자 감세란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이번엔 여야가 상속세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20여년 만에 개편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개편, 쟁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띄우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상속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Q. 지난해 당정이 세법개정안을 꺼냈을 때만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Q. 지난 2년 동안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을 논하는 것이 타이밍 적절할까요?

Q. 지금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물가는 약 96% 올랐는데요. 이런 현실을 상속세에 반영을 해야 할까요?

Q.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당정은 일괄공제 한도를 지금의 5억에서 10억으로, 민주당은 8억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Q. 자녀공제를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자고 했고,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자고 했는데요. 일괄와 배우자 공제 외에도 자녀공제도 손질해야 할까요? 

Q.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손질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상속세 개편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인데요. 최고세율은 조정 땐, 부자들에게 혜택이 갈까요?

Q.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5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연 매출이 3천억원이상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해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고 보는 건데요. 반면,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건 “지배구조 탓”이란 시각도 팽팽합니다. 상속세 부담 낮아지면, 코스피 3000 갈까요?

Q. 당정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방식인데요. 유산취득세로 도입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까요?

Q. OECD 38개국 가운데 14개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상속재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해 자본이득세를 거론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해 봐야 할까요?

Q. 국민의힘은 “기업 좋은 환경을 위해서 상속세와 함께 법인세도 내리는 추세”라면서 법인세 개편도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역전 직전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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