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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 18%가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였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 세금 비중은 줄었는데, 물가 상승 탓에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용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으로 3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0년(40조9000억원)과 2022년(57조4000억원)에 각각 40조원,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60조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140%에 달했습니다.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2005년 8.2%였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0년에 10%대로, 지난해에는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등 핵심 업종 불황으로 인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든 62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23조2000억원 감소한 데 이은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이후 20%에서 2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19.4%로 줄었습니다. 이후 다시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으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8.6%로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