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여야 합의로 8부능선 넘어…반도체법 결국 '불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18 05:49
수정2025.02.18 07:49
[앵커]
이른바 에너지 3 법이 어제(17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불발됐는데요.
지웅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3 법, 핵심이 뭡니까?
[기자]
말 그대로 첨단 산업용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인데요.
인공지능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작 전기를 주고받는 망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됐습니다.
또한 원전 같은 경우 당장 5년 이후로 폐기물 저장시설이 하나둘 포화되는 만큼, 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당장 시설을 세우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 자칫 원전을 멈춰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급하게 야당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밖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도 늘립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연구·개발에 있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단 입장이었으나, 야당에선 반도체 분야만 열어주긴 어렵단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에너지 3 법은 내일(19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될 예정인데요.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서비스 중단 소식도 뭔가요?
[기자]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커지자 중단하기까지 이른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흡한 만큼 정부가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내려받은 사용자는 여전히 앱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집값 흐름 주춤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양상이 어떤가요?
[기자]
서울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직전 달에 비해 0.1% 하락했습니다.
두 달째 내려갔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방은 내림 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 폭은 줄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3 법이 어제(17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불발됐는데요.
지웅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3 법, 핵심이 뭡니까?
[기자]
말 그대로 첨단 산업용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인데요.
인공지능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작 전기를 주고받는 망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됐습니다.
또한 원전 같은 경우 당장 5년 이후로 폐기물 저장시설이 하나둘 포화되는 만큼, 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당장 시설을 세우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 자칫 원전을 멈춰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급하게 야당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밖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도 늘립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연구·개발에 있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단 입장이었으나, 야당에선 반도체 분야만 열어주긴 어렵단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에너지 3 법은 내일(19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될 예정인데요.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서비스 중단 소식도 뭔가요?
[기자]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커지자 중단하기까지 이른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흡한 만큼 정부가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내려받은 사용자는 여전히 앱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집값 흐름 주춤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양상이 어떤가요?
[기자]
서울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직전 달에 비해 0.1% 하락했습니다.
두 달째 내려갔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지방은 내림 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 폭은 줄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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