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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해외자원산업협회 등 민간 지원단체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 및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