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세무플랫폼을 이용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국세청은 이 플랫폼을 통해 돌려받은 환급금 중, 부당하거나 과다한 환급금은 없었는지 이르면 상반기 점검에 나섭니다. 

신다미 기자,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했다고요? 

[기자]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37만 3천 건에서 2023년 58만 7천 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천 건으로 뛰었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도 지난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급증한 경정청구에 국세청은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환급 건들에 대해 다음 달 이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래 환급금보다 더 받은 납세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돌려받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업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지난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자 지난해 5월 토스도 '토스인컴'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