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최대 관심인,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일정도 내놨는데요.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콕 짚어 언급했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상호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건데요.

부가세를 콕 집어 언급한 건,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지만 부가세가 마치 관세처럼 작용해 미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대략 평균 6.6%의 판매세를 매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책사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최근 폭스뉴스에서 "부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는 언제라고 예고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관련 일정이 4월 2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어떻게,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길 것인지, 또 이 시점이 관세 부과 시점인지, 부과 계획을 밝히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자동차를 지목한 건, 철강과 마찬가지로 비관세 교역 측면을 수정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또 미국의 정통 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되살리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둘 다 우리에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가세 등을 구실로 삼는다면, 수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역시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직격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2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 규모로 전체 대미 수출의 약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자동차 전체 수출액에서도 미국은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관세과 부과되면 수출 타격과 경쟁력 저하는 물론,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