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금융회사들이 퇴직자에게 직접 줘야 할 퇴직금을 자꾸 회사에 줘서 문제입니다. 

과태료 제재에도 나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퇴직자한테 퇴직연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보겠다는 거군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회사별로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시키고, 검사 결과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퇴직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 즉 기업의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의 경우 퇴직 시 퇴직자 계좌로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데요. 

금감원은 다음 달 초 관련 부문 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설명회를 갖고 금융회사들에 이를 알릴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요? 

[기자] 

퇴직연금이 기업 운영비 등으로 유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2022년부터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지급됐는 지에 대해 대해 검사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에도 은행 4곳과 보험회사 2곳 등 6곳에 4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반사례가 최근 반복적이고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위반은 영세기업에서 혼선에 의해 혹은 편의에 의해 이뤄진 경향이 있어 예방이 필요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측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문제없이 근로자에 모두 전달됐다"면서도 "앞으로도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