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적은 내리막길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조금 예산을 57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5월) : 유턴 인정 업종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산업부가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20곳에 그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줄어들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체 유턴기업 가운데 고용 창출과 투자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불필요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청산해야 하는 조건이 꼽힙니다. 

[정성훈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에 생산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게 리쇼어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도) 해외 청산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될수록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