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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최우진 KDI 출신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KDI와 한국은행이 또 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에 앞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실 두 기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연 우리 경제가 지금의 부진을 털고 일어설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출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KDI 출신 고려대 국제학부 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주요 기관들이 올해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미국에 성장률이 역전됐는데요. 2년 연속 역전은 반세기만에 처음입니다. 이러다 3년 연속 미국에 성장률이 뒤쳐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Q.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KDI는 금리 인하를, 그보다 앞서 한국은행은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Q. 곳곳에서 추경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는 올해 성장률이 1%대 중후반이 되더라도 추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KDI의 소신 발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진단입니까?

Q. KDI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KDI와 한은의 분석역량은 격차가 크다”면서 “특정 기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은은 물가안정이 목표인 반면, KDI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정부를 대변하는 만큼, 두 기관의 시각차는 불가피할까요?



Q.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수는 왜 갈수록 더 얼어붙는 건가요?

Q. KDI와 한은이 추경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가운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최소 30조 원보다도 5조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지금의 경기를 살리려면 이 정도의 슈퍼 추경을 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서는 앞서 폐기한다고 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취약층 선별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 이 논란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서 SOC등에 1조1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상반기에 SOC 예산 70%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경기를 살리려면 SOC를 확대한 것이 해법이 될까요?

Q.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연준의 움직임을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3%를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올해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Q.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론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내수부진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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