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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자율 운영 가이드 발표…내용은?

SBS Biz
입력2025.02.14 07:47
수정2025.02.21 13:29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요즘 서울마저 거래가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 보고 올 게 왔구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을 해제했는데요. 실제로 시장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요. 금리 인하 시기긴 하지만 아직 금리 자체도 높은 데다 인하 시기도 낮아서 영향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Q. 5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는데요. 그동안 실효성 있다 없다, 재산권 침해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도 꿋꿋이 버티다가 결국 해제됐어요. 내용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해제…분위기는?
-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4곳은 유지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단지 305곳 중 291곳 해제
- 개포 우성·은마·청담 현대 등 재건축 아파트 제외
- 재건축 추진 기대에 투기 과열 우려에 현행 유지
- 신통기획 단지 중 조합설립 인가 완료 6곳 해제
- 조합설립 인가 여부 따라 2027년까지 순차적 해제
- 현행 유지 지역, 투기 가능성에 따라 해제 추진
- 토허제, 지난 5년간 거주이전 자유·재산권 침go 지적
- 부동산 가격 안정 취지 도입…주변 지역 '풍선 효과'
- 서울시 "토허제, '핀셋' 지정…부동산 시장 활력 기대"
- 토지 거래 허가 해제…전세 끼고 매입 '갭투자' 가능

Q. 사실 서울시가 해제를 망설였던 것 중 하나가 집값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권 집값이 나 홀로 상승세라 부담스러운데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 해제 기대감에 호가 '훌쩍'…나 홀로 또 급등?
- 족쇄 풀린 강남 집값 들썩…"매물 거두고 호가 뛰어"
- 해제 발표에 문의 전화 '폭발'…단기 상승세 전망
- '나 홀로 상승세' 속 투자 수요 본격 매수 나설 듯
- 부동산 시장 전반적 침체 상태…"확산은 제한적"
-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이고 호가 수천만 원 올려
- 인근 공인중개사 "팔려던 사람들도 보류한다 해"
- 수요 선호 지역들, 거래 활성화에 가격 상승 예상
-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 속에도 잇단 신고가 거래
- 갭투자·원정투자 수요 몰리며 단기 과열 나타날 수도
- 전문가 "호가 더 높아지고, 지역 양극화 심해질 듯"
- 제외 지역 대치 은마·'우선미' 덩달아 오를 수도
- 갭투자 가능해진 지역들, 전월세 공급 확대 기대도

Q. 다음은 부동산 직거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중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매물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련 사건, 사고도 많다고요?

- "복비 아끼려다 깜짝"…부동산 직거래 주의보?
- 중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서 고가 부동산 거래 증가
- 부동산 거치지 않고 직접 등록…수수료 없어 장점
- 가격·입지 좋은 매물 올리고 실제로 방도 보여줘
- 중도금 입금한 뒤 잠적…일명 '먹튀' 사기 골치
- 플랫폼 게시 매물과 다른 방 보여주는 허위매물 여전
-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개사 사칭…계약 유도 사기
- 실제 만나지 않고 계약 유도…비대면 전자계약 권유
- 일부 중개사 사칭범, 실제 부동산 이름·주소 도용도
- 최근 개학 앞두고 대학가 사기 매물 부쩍 늘어 '주의'
-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비대면 계약 유도 시 일단 제외
- 부동산 업계 관계자 "사기, 허위매물 항상 있어 조심"

Q.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그만'…대책은?
- 정부, 부동산 직거래 급증에 집주인 실명인증 권고
-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집주인 인증' 부여
- 국토부 "직거래 과정 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 기대"
-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전면 도입
-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실명인증 도입 동참 '미지근'
- 강제력 없어 한계…정부 "직거래 규제 법률 따로 없어"
- 소비자들 '집주인 인증' 여부 필수 확인…"주의 당부"

Q. 집값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부동산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얼죽신이 아닐까 싶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 "헤어질 시간"…구축으로 눈 돌리는 수요?
- 지난해 부동산 시장 이끈 '얼죽신'…최근 인기 '주춤'
- 상대적 가격 저렴한 10년 초과 구축 단지 수요 몰려
- 준공 10년 초과~15년 이하 서울 아파트 월간 0.11%↑
- 분양가 급등…'손피거래' 방식 변화, 가성비 구축 몰려
- 최근 준공 후 10년 넘은 구축 신고가 기록 '주목'
- 서울 전역 거래량 '주춤'…구축 단지 가격 상승세
- 강남 3구·강동구 등 동남권 구축 단지 올해 0.29%↑
- 신축 단지 분양가 상승세 지속…부담 커진 수요자들

Q. 그런데 여전히 신축 인기가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신축 선호도가 높다는데요. 아무래도 오래된 집에서 새집,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요?

- "그래도 아직은"…'얼죽신' 식지 않는 지역 어디?
- 노후주택 많을수록 '얼죽신' 뚜렷…청약 완판 잇따라
- 갈아타기·대기수요 '풍부'…관련 쏠림 현상 계속돼
- 신축들,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서비스 차별화
- 경기 안양, '평촌자이 퍼스니티' 한 달 만에 분양 완판
- 노후주택 많은 지역들, 갈아타기 수요 관심 높아져
- 노후주택 거주민들, 거주 지역 내 이동 희망 높아
- 신축 단지들, 집값 반등시기 가격 상승 탄력↑ 인식

Q. 마지막으로 청약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가능했던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 무차별 '줍줍' 그만…무순위청약 개선 방안은?
- '로또 청약', '줍줍' 청약시장 과열 최대 원인 지목
- 국토부,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청약 개편 계획 발표
- '줍줍' 청약 점수 없어도 당첨…수억 시세도 가능
- 청약 자격, '무주택자' 한정…위장 전입 원천차단
- 부양가족 불법 가점 차단…건강보험 요양급여 확인
- 거주요건, 지방자치단체장 상황 따라 탄력적 적용
- 상황 따라 요건 없이 '국내 거주자 전부'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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