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원 놓고 국민연금 vs 삼성화재 '웃픈 소송'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13 16:43
수정2025.02.13 17:01
108만 원 소송으로 주목을 끌었던 삼성화재, 국민연금 소송, 삼성화재가 이겼습니다.
천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국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국민연금공단 지하주차장 접촉사고가 발단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차량 소유주에게 108만 원 수리비로 주고,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났다며, 국민연금 상대로 구상권 청구했죠.
국민연금, 주차장 하자 없는데, 왜 물어줘야 하냐,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서 삼성화재 승소했습니다.
합의할 것이란 예상 깨고 국민연금 항소해, 80%만 책임진다는 판결 얻어냈습니다.
갚아준 돈 따지면, 수리비 80만 원에, 이자, 소송 비용까지 합쳐 100만 원 대입니다.
돈, 시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픈 소송.
양쪽 모두 왜 이리 집착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천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국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국민연금공단 지하주차장 접촉사고가 발단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차량 소유주에게 108만 원 수리비로 주고,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났다며, 국민연금 상대로 구상권 청구했죠.
국민연금, 주차장 하자 없는데, 왜 물어줘야 하냐,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서 삼성화재 승소했습니다.
합의할 것이란 예상 깨고 국민연금 항소해, 80%만 책임진다는 판결 얻어냈습니다.
갚아준 돈 따지면, 수리비 80만 원에, 이자, 소송 비용까지 합쳐 100만 원 대입니다.
돈, 시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픈 소송.
양쪽 모두 왜 이리 집착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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